[사설] 애플 '깜깜이 정산'은 횡포다

애플의 '깜깜이 정산' 정책으로 게임개발사가 애를 먹고 있다. 판매 내역이나 환불 정보가 공유된 게 전혀 없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기승을 부려도 속수무책이다.

올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게임 관련 애플 앱스토어 조정 신청 건수는 2686건으로 집계됐다. 이용자가 2배 이상 많은 구글플레이의 893건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게임사의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난 것은 애플의 폐쇄적인 정보공개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구글은 판매 내역과 환불 권한을 개발사와 공유하고 있지만 애플은 전혀 주지 않는다. 게임사는 자신이 개발한 게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팔렸는지를 모른다. 환불 내역도 모른 채 최종 금액만 통보받을 뿐이다. 정산 정책에서도 애플의 일방통행식 갑질이 버젓이 자행되는 셈이다.

'깜깜이 정산'은 게임사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친다. 애초 예상한 매출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불투명한 매출 때문에 경영계획 수립 자체가 어렵다고 하소연할 정도다. 게임사가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블랙컨슈머'를 솎아낼 수 없다는 점이다. 환불 규정을 악용하는 이용자를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불대행 업체까지 기승을 부리는 등 웃지 못하는 일마저 벌어진다. 이런 환불 악용자가 늘면 게임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다.

플랫폼은 생태계다. 입점 기업이나 창작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더 좋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양질의 콘텐츠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소비자도 늘어난다. 생태계를 살지게 하려면 이런 선순환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세계 각국은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정된 '인앱결제강제 금지법'과 비슷한 규제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월적 지위 남용이 결국 소비자와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애플의 깜깜이 정산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애플 앱스토어가 선순환의 성장 생태계를 유지할지 규제 악순환의 늪에서 허우적댈지 기로 앞에 섰다. 독선과 독주는 저항을 불러들이기 마련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 애플이 창작자를 더 배려하길 기대한다. 그게 앱스토어를 살지게 하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