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56.8%가 9억 초과 '고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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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은 2017년 6월 15.7%에서 지난 6월 56.8%로 급증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고가주택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 초과로 규정하고 있다.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2017년 25곳 중 17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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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초기엔 10채 중 2채에 불과했으나 4년 새 10채 중 6채로 대폭 늘었다.
17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은 2017년 6월 15.7%에서 지난 6월 56.8%로 급증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고가주택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 초과로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주택담보대출·중개수수료중도금 대출 등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기간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3.9%에서 22.4%로 확대됐다.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원 이하 주택 비율은 67.1%에서 15.4%로 크게 감소했다.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2017년 25곳 중 17곳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중랑구 1곳뿐이었다.
강동구의 경우 0.3%에서 79.5%로 폭증했다. 성동구(5.0→89.6%)와 마포구(7.5→85.5%), 광진구(12.1→89.4%), 동작구(2.0→79.2%), 중구(2.5→81.1%) 등 다른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 서민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주거사다리가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고가주택으로 뒤덮힌 서울은 서민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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