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한 해 1만3천명씩 자살하는데 '심리부검'은 1% 불과

김원이 의원 "자살의 선제적 예방 위한 체계 구축해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목포=뉴스1) 박진규 기자 =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해 1만3000명에 이르지만, 사망자의 생전심리를 분석하는 건수는 1%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1만3195명이다. 2018년 이후 3년째 1만30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경찰청 '변사자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자살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신적 문제로, 전체 사망자의 34.7%(4638명)를 차지했다. 다음은 경제생활 문제 26.7%(3564명), 육체적 질병 18.8%(2518명) 순이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 10명 중 3명 이상은 정신적 고통이나 정신과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빈곤이나 질병으로 인한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자살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는 '심리부검' 참여도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리부검은 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자살 전의 심리·행동양상 및 변화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면담내용은 자살예방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된다.

최근 5년간 심리부검은 총 594건 진행됐으며, 진술에 참가한 사람은 697명이다. 2018년부터는 연 100건 이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자살자 수를 감안할 때 심리부검 건수는 사망자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자살 관련 경찰 수사기록 데이터를 정리, 조사하는 인원은 올해 12명에 불과하는 등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이 검토하는 수사 기록은 17개 시도 1만50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이 의원은 "해마다 1만3000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지만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심리부검은 연 100건대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자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선 관련 데이터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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