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 제출 '갑질방지 이행계획' 법 취지에 미흡"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제출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이행 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려했습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새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인앱 결제'의 강제성 유무 등 관련 이슈의 실태를 파악해 각 앱 마켓 사업자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개정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주요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실태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