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차만에..'9억 넘는 고가주택' 10채중 2채→2채중 1채

보금자리대출 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67→15%로 대폭 축소

서울시 전체 매매 시세구간별 아파트 비율 /사진=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문재인 정부 5년차인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임 당시 고가주택은 10채 중 2채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2채 중 1채 이상으로 늘었다.

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2021년 6월 간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서울 내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체의 5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15.7%에서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 초과로 규정하고 이를 취득세, 주택담보대출, 중개수수료, 중도금 대출 등에 적용하고 있다.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같은 기간 3.9%에서 22.4%로 확대됐다.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원 이하 주택 비율은 67.1%에서 15.4%로 줄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전체 25개구 중 중랑구 1곳에 불과했다. 5년 전 17개구에서 대폭 감소했다.

강동구의 경우 2017년 6월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은 전체의 0.3%에 불과했으나, 5년 후 현재 79.5%로 폭증했다. △성동구 5→89.6% △마포구 7.5→85.5% △광진구 12.1→89.4% △동작구 2→79.2% △중구 2.5→81.1% 등 다른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전, 불과 5년여 전만 해도 서울에서 서민대출만 받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했다"며 "현 정부의 실정으로 주거사다리가 완전히 망가졌고 서울은 '고가주택'으로 뒤덮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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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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