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726>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주요 기업 간담회가 진행했다.<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최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논의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발전소에서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만들 때, 공장에서 기계를 돌릴 때, 우리가 버스나 비행기를 탈 때, 가축을 기를 때도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는 산업화 과정 산물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온실가스는 지구를 뜨겁게 만들어 지구 온도를 높이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은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인 1.5도로 낮추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제로상태인 '탄소중립'을 하자고 선언했습니다. NDC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NDC가 무엇이고 이를 위해 가야 할 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란 무엇인가요.

A: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프랑스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제안했습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협약입니다. 그리고 파리협정은 2016년 제2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3)에서 19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NDC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맞춰 2030년까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정한 것입니다.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우리나라는 당초 2030년까지 전망치(BAU) 대비 24.4%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Q:정부는 왜 NDC 상향을 추진하나요.

A: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제 협력에 동참하기 위한 선언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세웠던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계획은 모호하고 2017년 대비 32.5% 감축은 기간 내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는 기준이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NDC를 상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지난해부터 이를 상향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Q:정부가 NDC를 2018년 대비 40%를 목표로 추진하는데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A:맞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 것은 실현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NDC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발전과 산업, 주택, 수송, 생활 등에서 모두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발전 부문 경우 44.4%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현재 전력생산 중심인 석탄발전의 과감한 축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태양광은 발전 효율과 저장성이 낮고 풍력은 우리나라 지리적 특성상 적합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소기술 역시 아직은 기술적으로 불충분합니다. 또 산업분야에선 철강과 석유화학제품 제조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감축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과제입니다. 또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Q: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A:세계 각국마다 사정은 다릅니다. 다만 에너지 소비가 정점을 한참 지난 주요국은 NDC 상향에 적극적입니다. 일본은 2013년 대비 2030년 감축목표를 50%까지, 독일은 1990년 대비 65%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아직 경제발전이 지속 중으로 에너지소비가 2018년에나 정점을 이룬 우리나라로선 이들 국가와 보조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와 발전업계에선 정부가 상향한 목표가 과다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미래사회를 이끌 청소년 세대도 우리 국토에 앞으로 닥칠 기후변화에 대응해 무엇을 해야 하고 경제 및 기술발전과 탄소중립을 실현을 함께 이루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Q:NDC 결정은 언제 최종적으로 이뤄지나요.

A:정부의 NDC 상향 결정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심의·의결해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된 NDC 상향안을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에서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유엔에 최종 제출할 계획입니다.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련도서]

◇십대를 위한 기후변화 이야기 반기성 지음, 메이트북스 펴냄.

십대가 꼭 알아야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았다. 기후변화가 극심해진 원인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지구는 왜 점점 뜨거워질까?' '비가 왜 이렇게 자주 내리는 걸까?' '미세먼지 농도는 왜 높아질까?'처럼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았을 기후 관련 궁금증들을 주제별로 흥미롭게 풀어냈다.

◇기후위기시대 에너지이야기 박춘근 지음, 크레파스북 펴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30년 동안 일해온 저자가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은 물론,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길까지 알려준다.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에너지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에너지와 우리 삶의 상관관계를 들여다본다. 특히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현장 이야기를 다뤄 에너지가 우리 삶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실감하게 해준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