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 존중받는 정책 절실"..경총 대선 건의서 발간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실패에 위축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정책 입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책건의서 '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경총은 다음달 초까지 주요 정당 및 후보 선거캠프 등에 이를 전달할 계획이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경제·일자리·노사관계·복지 및 교육·안전 환경 등 한국 경제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슈들을 폭넓게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입안 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이를 현실감 있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우선 경제 부문에서는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과 함께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신산업 진입 장벽 철폐와 산업 전환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통해 '기업할 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골자다.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선임 관련 '3%룰'을 폐지하고 차등의결권 등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기간제.파견.도급 등 생산방식 다양성을 보장하고 근로계약의 자율성을 확대해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제도 및 고비용·저생산성 구조의 개선 등도 언급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노사관계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합리적·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사회보험 등 복지 제도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복지 확대를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정 지출 효율화 및 국민부담 속도를 조절하는 등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인구지진 충격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 관행의 개선,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 등도 제안했다. 건강보험은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로 전환을, 국민연금은 재정안전성을 목표로 운용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산업안전정책을 사후처벌에서 예방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회 전반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현장에 부합하는 합리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저탄소 분야 투자 시 세제혜택 및 재정·금융지원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차기 정부는 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공약에 포함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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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