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가 부른 증여..20대 이하 3년 간 집사는데 35조 썼다

김회재 의원 "청년층 격차 완화 위한 재정투입 필요"

서울 중구 남산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최근 3년 간 소득이 적은 20대 이하 학생, 청년층이 아파트 등 주택 구입에 35조원 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한 결과 상당 비중이 다주택자 가구의 '증여'로 추정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부담을 높인 결과 매매보다 증여로 돌아선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대별 주택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하 주택 구입 건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9년 1월 이후 올해 8월까지 14만1851건이며, 이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35조537억원에 달했다.

20대 이하 저연령층의 주택구입 현환을 전수 조사한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주택구입액은 투기과열지구 등 특정 규제지역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분석했지만, 김 의원실은 이번에 실거래가 신고된 전체 주택 현황을 파악했다.

분석 결과 20대 이하 주택 구입 건수와 구입액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3만5207건, 7조7009억원에서 2020년 6만1919건, 15조6479억원으로 건수는 75.8%, 구입액은 103.1% 각각 확대됐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4만4662건, 11조7048억원 규모를 20대 이하가 매수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20대 이하 주택 구입 건수는 약 6만7000건, 구입액은 17조5500억원이 넘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자료=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

10대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도 늘어났다. 2019건 332건에서 2020년 728건, 올해 8훨까지 94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관련 구입액도 2019년 638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 1549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이들 대부분은 증여 거래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만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의 59.8%로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태어날 때부터 부동산 자산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실제로 20대 가구의 자산 격차에 따른 소득 불평등도는 심화되는 추세다.

김 의원실이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대 가구 자산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8.92배로 전년(33.42배) 대비 5.5배포인트 악화됐다. 이 배율은 상위 20% 평균 자산을 하위 20% 평균 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배수가 커질수록 불평등이 악화된 의미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소득이 적은 20대 이하 연령층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주택을 구입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자산 격차"라며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청년들의 격차 완화를 위한 특단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초4' 친구 여동생에 고백하겠다는 21살 남자☞ 고현정 vs 모델, 걸친 아이템만 '7163만원'…어디 거?☞ 한선화, '355만원' 재킷만 쓱!…아찔한 하의실종 룩☞ 안소희, 란제리 드러낸 '아찔' 시스루 패션…깊어진 성숙미☞ 만취해 겉옷 실수로 가져간 옆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