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성남市 수임료 받던 김오수의 검찰, 수사 신뢰 상실..대장동 특검뿐"

한기호 2021. 10. 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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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7일 문재인 정권 법무부 차관·경기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직에 오른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성남 대장동 개발 게이트' 부실수사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특검 만이 대선 정국에 휘둘리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능ㆍ부실ㆍ늑장ㆍ코드 지적으론 부족할 정도로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성남시 고문변호사였던 자를 수장으로 둔 검찰의 대장동 특혜 비리 수사를 신뢰할 국민은 더 이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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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문변호사였던 김오수, 코드 검찰총장..대장동 비리 무능·부실·늑장 수사"
"성남시 강제수사 20여일 미뤄, 지시·보고문건 파기되고도 남을 기간"
"경기도·성남시·이재명 국감 본질 흐리기..與 특검 안 받으면 공동정범"
지난 9월29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방검찰청 순회 일정의 일환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등·지방검찰청사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문재인 정권 법무부 차관·경기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직에 오른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성남 대장동 개발 게이트' 부실수사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특검 만이 대선 정국에 휘둘리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능ㆍ부실ㆍ늑장ㆍ코드 지적으론 부족할 정도로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성남시 고문변호사였던 자를 수장으로 둔 검찰의 대장동 특혜 비리 수사를 신뢰할 국민은 더 이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 총장은 총장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와 2년 계약을 맺고 시의 중앙공설시장 건립 공사 관련 소송을 맡아 1308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여러 업무를 해왔다"며 "이런 김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20여일 간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대한 강제수사를 미루는 동안 의혹을 밝힐 ('이재명 성남시' 당시 대장동 개발) 지시·보고문건 등은 이미 파기되고도 남았다. 오죽하면 검찰 내부에서 '현 상황은 직무유기, 같은 검사로서 창피하다'라는 말까지 나오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수사의 핵심은 이 특혜 구조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최소 10건의 대장동 개발 관련 공(公)문서에 직접 서명했다"며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계획 입안부터 사업방식 결정, 배당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까지 세세히 보고받아 승인했다. 결국 대장동 특혜 비리 수사의 초점은 이재명 후보에게 모아질 수밖에 없다"고 겨냥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성남시와 경기도는 일부분을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재명 후보는 '객관적 증거' 없는 '말'만으로 '단군 이래 최악의 공익환수사업'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인가. '물타기'로 대장동 특혜 비리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특검만이 대선 정국에 휘둘리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대장동 특혜 비리의 '공동정범'임을 자인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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