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군위 대구 편입' 찬성 의견 행정안전부 제출

[경향신문]
경북도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식 의견을 지난 15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입장이 담겼다.

앞서 경북도의회는 지난 14일 해당 안건을 두고 찬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의원 59명 중 찬성 36명, 반대 22명, 기권 1명으로 찬성 입장(경향신문 10월15일자 12면 보도)을 정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일 본회의에서도 관련 안건에 대한 찬성안과 반대안에 대해 각각 무기명 투표를 벌였으나 찬반 여부를 가리지 못했다.

경북도의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의회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본회의 중계 화면 갈무리

경북도는 지난달 23일 도의회의 의견을 첨부해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 행안부는 의회의 의견을 명확히 해달라며 반려 의사를 밝혔다. 이에 다시 경북도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게 됐다.

앞으로 행안부의 검토와 법률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법제처 법안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관련 절차가 통상 3개월가량 걸리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2월까지 법안 통과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선 정국이라는 점도 악재다.

경북도는 행안부의 연내 입법추진 의지를 확인한 만큼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민을 대표하는 경북도의회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 찬성 의견을 명확히 한 만큼, 행정안전부가 이번 관할구역 변경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률안을 입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군위군이 공항 입지 선정에 반발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경북도와 대구시가 군위군에 대구 편입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다. 군위군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신공항 건설 관련 절차가 시작됐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