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어 능력 부족하다고 자녀양육권 박탈 안 돼"

강희경 입력 2021. 10. 17.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외국인이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한 하급심 판단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 2015년 9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두 명을 낳은 뒤 서로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고,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A 씨의 한국어 능력과 직업 등을 이유로 남편 B 씨로 지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외국인이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한 하급심 판단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와 한국 국적 남성 B 씨의 이혼과 양육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 B 씨를 자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던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양육자 지정에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명백해야 하는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이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급심은 양육자 지정에서 한국어 능력에 대한 고려가 자칫 출산 국가를 차별하는 의도에서 비롯되거나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 2015년 9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두 명을 낳은 뒤 서로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고,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A 씨의 한국어 능력과 직업 등을 이유로 남편 B 씨로 지정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지금 YTN 네이버 채널을 구독하면 선물을 드려요!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