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0명 중 6명 "부동산 전담 감독기구 필요"

부동산 관련 국민 인식조사' 관련 그래프. <진성준 의원실 제공>

국민 3명 중 1명이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투기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 단속을 위한 부동산 전담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데는 60% 이상이 찬성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부동산 관련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집값 안정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29.8%가 '투기 단속'을 꼽았다. 주택 공급(24.6%)과 '정부개입 최소화'(19.7%), '다주택 세부담 강화'(13.5%), '금리인상'(7.1%), 대출규제(5.3%)가 뒤를 이었다.

집값 안정화 정책 선호도는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투기 단속이 최우선'이라는 응답은 '주택 소유 없음'(32.8%)에서 '주택 있음'(28.7%)보다 높았다. 반면 '정부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주택 있음'(21.3%)이 '주택 소유 없음'(15.1%)보다 높았다.

부동산시장의 투기 단속과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부동산 전담 감독기구 설치를 찬성하는 국민은 62%였고, 반대 입장은 17.5%에 그쳤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은 67.9%, 주택 소유자는 59.9%가 찬성을 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68.1%가 동의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2.5%였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72.2%)과 주택 소유자(66.7%) 모두 동의율이 높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한 계약갱신청구권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5.6%,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4.0%였다.

자가 거주자의 경우 '폐지'가 49.4%로 '유지'(39.9%)보다 우세했으며, 주택 소유자는 '폐지'가 49.0%로 '유지'(40.5%)보다 높았다. 전세 거주자(유지 53.2%·폐지 40.9%), 월세 거주자(유지 52.3%·폐지 34.6%), 주택 소유 없음(유지 54.1%·폐지 35.9%)는 유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진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통한 투기 차단이나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잘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0% 포인트다.박은희기자 e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