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국감' 국민의힘은 이재명에 승리할 수 있을까?

경기도 국정감사 18일·20일 진행
이재명 사퇴 시기 늦춰가며 직접 수감 '정면돌파'
국힘 저격수 박수영 의원 전진 배치 '한판 맞대결 예상'
증거 없는 의혹 제기 '고성만 오가는 맹탕 국감' 예고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송영길 당대표등 의원들과 손을 들어 대선승리를 다짐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 대장동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퇴 시기까지 늦춰가며 18일과 20일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판 맞대결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저격수'로 불리는 박수영 의원을 사보임을 통해 행정안전위원회에 투입하는 등 전략적 배치까지 마무리 하고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대장동 사업의 경우 경기도 업무가 아닌데다, 명확한 위법의 근거 없이 의혹만 제기하는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성만 오가는 맹탕 국감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이 지사 본인이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가 될 국정감사 정면돌파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오히려 반전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 국감요구자료만 4000여건, 의혹만 있고 증거는 없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국정감사는 오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를 시작으로 20일 국토교통위원회까지 2차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건수는 40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자료 요구건수 3014건 보다 1000여건 이상 많은 것으로 역대 최다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에 218건의 자료(행정안전위 76건, 정무위 56건, 국토교통위 86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동안 대장동 의혹의 중심 인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지사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의 관할 사항이 아니어서 제출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요구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국토위 52명, 행안위 50명, 정무위 50명 등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증인이나 참고인을 무더기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증인들의 출석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검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작부터 자료 제출 책임소재를 놓고 여야 간에 고성만 오가는 맹탕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이재명 청문회 쟁점, 정치적 공세 중심 정책검증 이루어질까?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대장동 의혹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만큼 '이재명 청문회'에 버금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공세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요 쟁점들은 산하 공공기관에 포진된 낙하산 채용에서부터, 소득 상위 12% 도민들에게까지 지급한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논란을 야기한 '지사찬스',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등 다양한 쟁점들도 남아있다.

여기에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의 부동산 투기의혹 등 측근인사 논란이 주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이미 수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와 관련된 코나아이 수익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쟁점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집중되면서, 결과적으로 경기도 정책을 검증하는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는 대목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경기도 공무원 노동조합 측은 대선 이슈 쟁점화 중지 및 국정감사 본연의 정책 감사 실시 등을 촉구하며 국감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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