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경항모, 한미동맹에 기여할 것"..'중국 견제' 전략 동참?

전문가 "中선박, 우리 서·남해도 어지럽혀 대응 필요"

지난 6월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1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에 해군의 경항공모함 모형이 전시돼 있다. 2021.6.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경항공모함 건조사업과 관련해 "한미동맹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후 경항모의 미군 주도 역내 연합작전 참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 총장은 지난 14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경항모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과 관련해 "(경항모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25년간 연구를 지속해왔고, 2012년엔 국방위도 해군 강화 정책연구에서 수직 이착륙 항공기 탑재 항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부 총장은 "경항모는 대북 억제·대응, 주변국 견제, 국민의 생명·국익 수호 및 국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력"이라며 경항모 도입이 Δ우리 군의 자주적 역량 강화와 Δ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실 경항모는 도입 논의 초기부터 한반도 근해보다는 원양 작전 수행 용도란 평가를 받았다.

해군 관계자는 경항모 도입에 대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통해 경항모가 완성되면 미국 측으로부터 '중국 견제' 목적의 각종 역내 연합작전 참가를 요청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이다.

미군은 이달 초 중국 공군기 149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무력시위를 벌이자 동·남중국해 일대에서 '칼 빈슨'과 '로널드 레이건' 등 원자력 추진 항모 2척을 포함해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항모 '이세', 그리고 캐나다·뉴질랜드·네덜란드 해군함 등 총 6개국의 함선이 참가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연합 해상훈련을 펼쳤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2021.10.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선 "만일 우리 군에도 항모가 있었다면 분명히 미국으로부터 훈련 참가 요청을 받았을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 미 해군 태평양함대사령부 관계자도 올 7월 우리 국회 국방위 대표단을 만났을 당시 "한국 항모가 미 항모와 연합훈련을 한다면 효과적인 중국 억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 이후 그간 견지해온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 원칙에서 한 발 벗어나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간 우리 군은 중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미군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이유로 일본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소극적'이었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지난달 27~28일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계기로 자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 등 역내 전략협력을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한미 간 '국방 워킹그룹' 설치를 제안, 중국 포위망 구축에 필요한 군사적 협력에 우리나라를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란 해석을 낳고 있다.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지리적으로 인도·태평양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 견제 전략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참여·지지를 필요로 한다"며 "그러나 일본과 달리 우리만 빠지면 한미동맹에도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현재 인도·호주와 함께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협의체인 '쿼드'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현재 쿼드 자체는 다자 안보 협의체로까진 발전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최근 미국은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쿼드+알파(α)'와 같은 형태로 다국적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뮨 교수는 "중국함정·어선들이 우리 서해와 남해도 어지럽히고 있어 그 대응으로 경항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항모가 도입되면 해양 안보는 물론, 한미동맹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aewo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