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봇물..선거 앞두고 '선심성 살포' 논란

지난 7월 교부금 증액 이후 9개 시·도서 3205억 추가 편성
"학부모 지출 비해 모자란 보상" vs "현금·현물 지원에 치중"

경기 화성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2021.9.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앞다퉈 현금성 지원에 나서면서 내년 6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살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 7월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배부하는 보통교부금 총액이 6조원 이상 늘어난 이후 편성된 교육재난지원금만 3200억원이 넘어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3일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도내 전체 유·초·중·고등학생 41만8000여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농산물 꾸러미를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9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경기도교육청도 같은날 도내 유·초·중·고·특수·대안학교 재학생 166만여명을 대상으로 약 8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대형마트·유흥업소·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 지역 모든 업체에서 쓸 수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됐거나 지급하기로 결정한 교육재난지원금 총액은 4742억2000만원에 달한다.

지난달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예산이 뒤늦게 편성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경남도교육청 사례까지 합치면 4951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인천·울산·세종·강원·전남·제주·대전·경기·강원·충북·경북 등 12개 지역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885억원을 들여 도내 29만5000여명의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했다.

울산의 경우 시내 14만7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난해 5월, 지난 1월, 지난달까지 3차례나 지원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만 443억4100만원에 달했다.

이밖에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도 교육재난지원금을 1~2차례에 걸쳐 3만~30만원씩 지원했다.

2차 추경으로 각 교육청에 나눠 지급되는 보통교부금이 기존 53조2000억원에서 59조6000억원으로 약 6조4000억원 증액된 이후 추가로 교육재난지원금을 편성한 시·도교육청은 9곳에 달했다. 편성된 예산만 3205억6000여만원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와 관련 "교부금이 6조4000억원 증가한 지난 7월 이후 교육재난지원금을 편성한 것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기'와 같다"며 "과밀학급 해소, 교육 회복 등 예산 편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구설수가 나올 수 있고 교부금이 늘어나니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지원한다는 논란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무차별 살포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 행정인지 의문"이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은 교육 자치와 무관한 선거용 교육비 살포라는 지적도 많다"고 덧붙였다.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하면 교육 행정 차원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학부모들이 직접 지출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라며 "1년 반 가까운 (코로나19) 기간 학부모가 지출한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년 6월1일 교육감선거가 가까워진 시점에서 현금 또는 현물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 3명의 '3선 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의 교육감은 내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광주·전북 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고 강원도교육청은 1인당 지원금이 3만원에 그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은 편성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교직원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하는데 약 600억원을 쓴다"며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지만 현금·현물 지원에 치중하는 것은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hun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