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절벽 치닫는 은행권.. "실수요자 피해" vs "관리강화 불가피"

[머니S리포트-대출 빙하기의 두 시선①] 고삐 바짝 쥐는 은행권, 실수요자 입은 '바짝바짝'

[편집자주]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금 실수요자들은 갑작스러운 고강도 규제로 대출문이 좁아지며 자금융통이 어려워져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돈 빌리기가 쉬운 불법 사금융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출이자로 상당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금융사 입장에서도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마냥 달갑지는 않다. 금융당국이 꺼내든 대출 규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살펴본다.

지난 10월11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의 대출관련 현수막./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1) 대출절벽 치닫는 은행권… “실수요자 피해” vs “관리강화 불가피”

(2) 대출 규제에 끙끙… 제2금융의 엄살?

# “아파트 사전청약 11년 만에 입주하는데 대출 막아놓으면 실수요자는 죽어야 하나요?” ‘내 집 마련’ 기대감에 부풀어있던 40대 가장 A씨는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호소문을 남겼다. 은행 대출 한도가 축소돼 입주가 불확실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달 27일부터 첫 입주가 시작되는데 이제야 대출을 받고 잔금을 치러야 하는 서민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며 “돈 없는 서민은 입주도 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앉아 죽으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본격적인 ‘대출 빙하기’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 목표치(5~6%)의 턱 끝까지 차올랐고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고삐를 바짝 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해선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강도 높은 규제로 투기·투자와는 무관한 애먼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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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마의 6% 턱밑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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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2조8878억원으로 전월(8월말) 698조8000억원과 비교해 4조1000억원(0.75%)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내외로 계획했는데 현재 대부분 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목표치의 턱밑까지 차오른 상황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9월 말 기준 NH농협은행의 증가율은 7.29%로 가장 높았으며 하나은행(5.19%), KB국민은행(4.90%), 우리은행(4.05%), 신한은행(3.02%)이 뒤를 이었다. 올해 남은 3개월간 5대 은행이 내줄 수 있는 대출액은 총 7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은행들도 막판 관리에 한창이다. 지난달 우리은행은 대출 한도 관리 방식을 지점별 관리로 전환했으며 KB국민은행 역시 이달 초부터 가계대출 신규취급 한도를 전체 은행이 아닌 영업점별로 들여다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인정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한도를 5000억원으로 묶은 바 있다.

인터넷은행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에 케이뱅크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했고 카카오뱅크는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토스뱅크도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한도를 줄이거나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자체적으로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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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고 더 조인다… 어떤 내용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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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달 중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선 사실상 불가침 영역이던 전세대출도 관리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도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가계대출에서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관리가 요구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고강도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자 금융당국은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14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연말까지 (실수요자가 많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전세대출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인) 6%대를 넘어서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한 만큼 금융당국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에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실효성 강화, 제2금융권 대출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밖에 실수요자에게 타격을 주지 않고도 투기 수요를 걷어낼 방안으로 금리 ‘인상 카드’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축소했으며 임대차계약 갱신 때 임차보증금의 증액분 범위 안에서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제한했다. 금리 인상 유도 외에도 전세대출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징구, 고액 전세대출의 한도 축소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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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출 수 없다”… 실수요자 보호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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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리가 강화될수록 실수요자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내세운 건 이제라도 가계부채 폭증에 따른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2.4%로 전년동기대비 10.1%포인트 상승했고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6.9%, 4분기 8.0%, 올해 1분기 9.5%에서 올해 2분기 10.3%로 속도가 빨라졌다. 연체율 역시 현재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이는 ‘착시효과’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7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살펴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18%로 전월(0.17%)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1%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33%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 점을 고려하면 지원이 끝난 후 발생할 부실, 연체율은 아직 수면 아래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잡는다는 목적이지만 사실상 부동산가격 폭등의 연료 역할을 하는 대출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 대출을 한순간에 조이는 것으로 모든 답을 찾는 게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수요자 피해, 부동산값 폭락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서서히 연착륙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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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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