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풀리지만..국민·하나에 농협銀도 "증액분까지만 대출"

금융당국 "전세대출 중단없다" 은행들 18일부터 대출 재개NH농협은행 "전세자금 풀되, 계약 갱신땐 증액범위로 운영"당국·은행, 대면 심사 강화·실수요 한도로 과잉대출 막기로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금융당국이 실수요 전세자금대출의 중단 없는 공급을 약속한 가운데 18일부터 주요 은행들이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한다. 다만, 실수요자가 전셋값을 치르는 데 꼭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면 대출을 받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전망이다. 대면 심사로 대출 승인 절차가 깐깐해지고 일부 은행이 도입한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 대출 한도 축소가 모든 은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말부터 중단했던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18일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관리를 위해 전세 계약 갱신시에는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한다. 농협은행은 앞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목표(6%대)를 넘어서자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의 판매를 중단했다.

농협은행의 전세대출 판매 재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로 피해를 본 실수요자 보호를 지시하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중단없이 공급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실수요 대출 공급을 위해 4분기 은행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 억제를 위해 전세대출을 중단했던 카카오뱅크와 BNK부산·BNK경남은행 등도 조만간 전세대출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을 중단하지는 않았으나 한도를 제한했던 시중은행들도 대응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에 적용해온 5000억원 한도 제한을 조만간 풀기로 했다. 지점별 한도를 부여해 전세대출을 관리해 온 우리은행도 실수요자에 한해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영업점별 한도는 유지하지만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해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최근 도입한 차주별 전세대출 한도 축소 운영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체 전세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국민은행은 지난 달 말부터, 하나은행은 15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전세 보증금이 4억원에서 재계약 때 2억원 많은 6억원이 됐다면 기존 전세대출이 없었던 차주는 이전에는 보증금(6억원)의 80%(4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됐지만 지금은 2억원(증액분)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다만 실수요자 보호 취지에 따라 지점별 한도 관리에 전세대출을 제외해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실수요 대출인 전세대출과 집단 잔금대출, 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하곤 신용대출과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비대면 대출 등 일부 상품 판매를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중단한다. 올해 남은 대출 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국민·하나·농협은행이 도입한 전세대출 증액 범위 내 한도 축소는 다른 은행으로도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전세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계속 공급할 수 있어 가계대출 증가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서다. 불요불급한 과잉 대출의 실물자산 유입을 막겠다는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취지에도 부합한다.

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들의 실수요대출 점검 회의에서도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 한도 축소가 일종의 모범사례로 거론됐다고 한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전셋값 증액분 한도 운영과 대면 심사 비중 확대 등이 논의됐다"며 "공유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전세대출 운영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대표적인 실수요 자금인 집단 잔금 대출의 경우에도 중단 없이 공급하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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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양성희 기자 yang@mt.co.kr,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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