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개방 결정 '제자리걸음'..중기부 시간끌기 비판

조용성 입력 2021. 10. 1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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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고차 불법매매가 해마다 수백 건 적발되는 가운데 인증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결정권을 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재와 심의를 거론하면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동차와 부품 관련 단체 아홉 곳이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석 달에 걸친 여당 중재에도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의 합의가 불발되자 결론을 내달라는 겁니다.

양측은 국정감사에서도 확연한 견해차만 확인했습니다.

[정만기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완성차 업계 측) : 국산차 소비자들은 후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차를 판매할 때나 살 때나 아주 불안한 상태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병열 / 서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중고차 업계 측) : 생계형 적합업종이 반드시 시정돼야 하고 신차 제작사가 소비자 후생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과 함께 여섯 차례 넘게 열린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중기부는 더 중재하겠다는 뜻을 고수해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중기부 해당 부서는 "다시 의견조율에 참여할지 양측으로부터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중재나 심의위원회 일정 등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권칠승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직접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권한을 심의위원회에 법으로 넘겨놓은 겁니다. 거기를 침해하는 행위를 제가 하면, 그것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다른 영향을 준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겠지요.]

지난 5년 동안 차량관리 위반, 거짓광고, 성능점검 고지위반 등으로 적발된 중고차 불법매매 건수는 모두 천8백 건.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인지 판단해 달라는 신청은 법정 시한을 1년 4개월 넘겨 중기부 손 위에 머물러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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