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 트인 전세대출..'오락가락' 비판도

김상우 입력 2021. 10. 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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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규제 완화 조치로 대출난민의 숨통이 트여 오는 18일부터 그동안 사실상 막혔던 전세 대출이 재개됩니다.

집값 급등을 잡겠다는 명목하에 오락가락한 당국 조치로 손해를 입는 등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미친 집값'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부동산 급등을 잡기 위한 당국의 강력한 가계 대출 억제 드라이브.

이로 인해 금리가 급상승했고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 요즘 은행 문턱은 말 그대로 대출절벽입니다.

최근 한 달 새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폭은 지표금리 상승 폭의 4∼5배쯤 올라 2%대 대출금리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승 폭으로 KB국민과 신한은행 등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고 5%에 육박합니다.

급전 수요자들은 이자가 매우 높은 카드론 등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만을 쏟아내는 관련 청원이 잇따랐습니다.

실수요자들의 이런 고통 호소에도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6% 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표치를 넘더라도 전세대출 중단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한도 관리와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관리) 6%대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합니다.]

대출 난민이 된 세입자와 아파트 입주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일단 연말까지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중단했던 전세 대출을 오는 18일부터 재개하고 대출 한도도 완화한다고 속속 발표했습니다.

입장을 바꾼 당국 조치와 관련한 보도가 나오자 일단 환영하면서도 오락가락 조치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자를 높게 주고 대출을 받았더니 정책이 뀌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정책을 펼 때 부정적 영향 등을 왜 고려 못하냐, 전세대출을 막았다 풀었다 하는 사이, 수천만 원을 날렸다는 등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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