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어민들 "日 오염수·해상풍력 반대"..수협·해수부 국감 격돌

해수부·해경 주간계획(10월18일~22일)
日 오염수 방출에 수산업계 우려
탄소중립 해상풍력 추진에 이견
해운담합 놓고 해수부 Vs 공정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산 분야 쟁점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 해상풍력 확대를 둘러싼 산업계와 수산업계 간 갈등, 해운사의 담합 여부를 놓고 해수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견이 주요 쟁점이다.

제주도 어민들이 마을 어귀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어두었다. (사진=최훈길 기자)

16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은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국정감사를, 21일에 해수부 종합국감을 진행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해수부 관련 이슈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수산 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 대책 등을 꼽았다.

일본 도쿄전력은 현재 보관 중인 약 125만t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배출하는 계획을 지난 8월 25일 발표했다. 오염수를 대형 펌프로 퍼 올린 해수와 혼합해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한 뒤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으로부터 약 1㎞ 떨어진 바다에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3년 봄부터 방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관련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40%로 높였다. 해수부는 내년에 ‘탄소중립 실현’ 예산을 올해(3339억원)보다 1223억원(36.6%) 증액한 4562억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선박 건조, 선박에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수소·암모니아 선박 등 친환경 기술개발, 염생식물(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 및 바다숲 조성 등이 포함됐다.

탄소중립 관련 해상풍력을 놓고 산업계와 수산업계 이견은 큰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있다”며 “선도적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상풍력 건설을 놓고 해양생태계 훼손 및 조업 피해, 입지 선정 문제, 주민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을 설치하려면 어업인들에게 피해 안 가는 장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수부 종합국감에서는 해운 담합 사건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지난 5월 공정위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노선에서 2003~2018년 15년간 운임 담합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여하겠다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업계에 발송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HMM(011200), SM상선, 장금, 팬오션 등 국내 선사 12곳과 해외 선사 11곳 등 총 23개 해운사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연내에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1심 법원 역할)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이 모두 인정될 경우, 23개 국내외 선사에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법에서 벗어난 불법적인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라는 입장이지만, 해운업계는 합법적 운임 공동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해운담합 사건에 대해 “불법적인 거래행위에는 거래 상대방이 있고 소비자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며 “상정된 안건은 전원회의를 심의를 통해서 정돈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같은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가 해운업법 대하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데에는 업종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는“이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수부, 해경 주간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모습. 사진은 문 장관이 장관 취임 직후인 2019년 4월10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를 찾을 당시 모습. 당시 문 장관은 “수산업이 사양산업이 될 수 없다”며 수산업계 지원 입장을 밝혔다. (사진=해양수산부)

◇주요일정

△19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21일(목)

08:00 차관회의(차관, 서울)

10:00 국정감사(장관·차관, 국회)

보도계획

△18일(월)

10:00 국민이 참여하는 ‘해양경찰청 만족도 소식지’ 명칭 공모전 실시

11:00 스웨덴-부산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한다

11:00 기후변화 등 위기 속, 해사분야가 나아가야 할 길은?

△20일(수)

06:00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0:00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독감 예방을 위한 접종 실시

11:00 해양활동 계획, 생활해양예보지수와 함께해요!

11:00 제2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

12:00 함정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청·한국선급’ 업무협약 체결

△21일(목)

11:00 독도 해양생태 도감 ‘독도, 그 바다속에는’ 발간

11:00 2022년 우리지역 물때정보를 확인하세요!

11:00 국가어항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22일(금)

06:00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 여성선도자 육성 온라인 연수 개최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