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하라고 1,780억 지원했는데 오히려 '해고의 칼' 휘둘러

정부, 대한항공에 고용유지 지원금 1780억 원 지원

[더팩트 I 전남=이병석 기자] 대한항공이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도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직원의 급여비용은 줄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임원의 보수는 늘려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이 막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놓고도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는 특별 고용지원업종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지원 중인데도 취지에 반하는 일들이 횡행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16일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20년 1만 5,777명에 1133억 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고, 올해도 8월까지 1만 3,660명에 647억 원이 지원됐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 덕에 대한항공의 급여비용은 2019년 상반기 8847억 원에서 2021년 6640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9년 상반기 1,728명에 달했던 기간제 노동자가 2021년 상반기에는 423명으로 크게 줄어 75.5%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고 정규직 노동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 같은 기간 17,608명에서 17,847명으로 239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담보해야 한다"며 "세금이 특정 계층만 배불리는 용도로 결코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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