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부유' 시간표 제시한 시진핑 "부동산 세제 개혁 추진"

2035년까지 공동 서비스 균등화 실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공동 부유’ 실현을 위해 부동산 세제 개혁 등을 강조했다. 공동 부유는 “질서 없는 성장을 멈추고 더불어 잘 살자”는 중국의 새로운 국정 기조다.

중국공산당 이론지 치우스는 지난 8월 17일 중국 공산당 핵심 지도부가 참석한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 당시 시진핑 국가 주석의 연설문 일부를 16일 공개했다. 시 주석은 연설문에서 “부동산 세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AFP

그러면서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택 공급 및 장기임대 정책 개선 의지를 명확히 했다.

연설문에는 소득 불평등, 교육, 반독점 개혁 등에 관한 구상도 담겼다. 그는 “일부 국가에서는 빈부 격차와 중산층 몰락으로 사회 분열, 정치적 극단화, 포퓰리즘 범람이 발생하고 있다”며 “양극화를 막고 공동 부유를 촉진해 사회 조화·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빈곤 가정의 교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도농간 양로·의료 보장 수준 차이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부유의 구체적인 시간표도 나왔다. 우선 14차 5개년 계획(2021~ 2025년) 기간 말까지 공동 부유 기조를 탄탄히 하고, 주민 간 소득·실제 소비 수준의 차이를 점차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후 2035년까지 실질적 진전을 이뤄 기본 공공 서비스를 균등화할 계획이다.

2035년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19년 대비 2배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다. 중국은 이때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21세기 중반에는 중국 인민 간 소득과 실제 소비 수준의 차이를 합리적 구간 내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공동 부유에 대해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면서 “향후 발전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과도하게 목표나 보장을 높이면 안 된다. 게으른 자를 먹여 살리는 ‘복지주의’ 함정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