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공동부유 이행 시간표 제시..2035년내 실질 진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정기조로 천명한 '공동 부유'와 관련 중국 지도부가 단계별 이행목표를 담은 시간표를 내놓았다. 중국은 금세기 중반까지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부 저장성에 '공동부유' 시범구를 조성하며 이어 각지의 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시행한다는 구상을 최근 내놓았다.

중국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는 지난 8월 17일 중국공산당 핵심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 당시 시진핑 주석이 부동산, 소득불평등, 교육, 반독점 개혁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힌 연설문 일부를 16일 공개했다.

시 주석은 고소득자와 관련해 "양극화와 분배 불공평을 없애야 한다"며 "과도한 고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인소득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소득 관리를 규범화하고, 부동산 세제 개혁도 추진할 것이며 탈세나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벌 방침을 천명했다. 시 주석은 아울러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에 단호히 반대해야 하고, 반독점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중산층 확대, 애국주의 교육 등을 통한 정신적 공동부유 촉진, 농촌 지역 발전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시 주석은 단계적인 공동부유 실현목표를 제시하면서 2035년까지는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1세기 중반에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한편, 주민 간 소득과 실제 소비수준의 차이를 합리적 구간 내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2035년에 국내총생산(GDP)이 2019년 대비 2배로 커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때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또 신중국 수립 100년이 되는 2049년은 중국이 사실상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고 한 목표 시한이다.

시 주석은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촉진과 관련해 빈곤가정의 교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목했고 도농간 양로,의료보장 수준 차이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 문제와 관련, 주택공급 및 장기임대 정책 개선의지를 밝히며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만연한 부동산 투기행태를 비판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공동부유의 필요성이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고 직접 언급해 현 중국 사회내 '부익부 빈익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지도부의 경각을 요구했다. 소득격차 문제가 지속되서 사회계층이 고착화된다면 사회분열과 내부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공산당 집권체제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중국 안팎에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