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설움도 모르는 관료 탓"..전세대출규제 혼선에 與도 쓴소리

민주당 씽크탱크 민주硏원장 노웅래 의원, '모피아' 탓
"집 없는 설움도, 세상 물정도 모르는 탁상행정" 비판
"정책은 머리 아닌 가슴에서 나온다는 진리 되새겨"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집 없는 설움도, 세상 물정도 모르는 모피아(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 관료)들의 탁상 행정에 혼란만 가중됐고 애꿎은 서민들만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며 전세대출 규제로 인한 혼란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노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대출 숨통이 틔였습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올려 “정부가 대출 규제에서 실수요자들의 전세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이로서 당장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던 서민들의 급한 불은 끄게 됐다”고 했다.

그는 “만시지탄(때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을 탄식함)의 감이 있으나 그래도 정말 다행”이라고 의미를 부였다.

정부는 최근 강력한 가계대출 줄이기를 위한 규제 강화 차원에서 전세대출 감축까지도 적극 검토했다가 실수요자 보호 강화로 기조를 일부 수정해 가계대출 중단 사태를 막았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날 노 의원은 ”민주연구원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긴급 토론회도 하면서 강하게 서민들 목소리를 전달한 결과이기에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면서 ”다만 집 없는 설움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모피아들의 탁상행정에 현장은 혼란만 가중되었고 애꿎은 서민들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정책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새겨본다“며 ”민생정치, 서민정치, 사람 냄새 나는 정치에 더욱 매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