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美·中 갈등 각축장 부상.. 中, 무력침공 가능성 고조 [세계는 지금]

양안 간 전쟁 발발하나
美, 신냉전시대 中 압박카드로 대만 활용
첨단무기 판매·고위직 방문 등 금기 해제
대만 '탈중국화' 위해 日·유럽과 교류 확대
"中과 통일 땐 홍콩 꼴".. 고립 탈피책 힘 받아
中 무력시위 속 美·동맹국 해상 합동훈련
시진핑 "대만독립 민족 부흥에 최대 위협"
中, 대만과 통일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
"무력 동원해서라도 통일을".. 강경론 고개
"군용기 ADIZ진입, 전쟁 발발 위기 경고"
美 등 서방 반발 고려 즉각적 침공 미지수

대만 군인들이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중국에는 미국 대선일인 11월 3일보다 더 좋은 (대만) 공격 순간이 없을 것.”(세스 크롭시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 연구원)

“중국이 이르면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필립 데이비슨 전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2025년까지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전면적 침략을 감행할 수 있을 것.”(추궈정 대만 국방부장)

양안(중국과 대만) 간에 언제든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다.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제 집 드나들 듯’ 오가는 중국 군용기의 수가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지적·우발적 충돌 수준이 아닌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과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거부하는 대만의 탈중국화 등이 맞물리며 G2(주요 2개국) 간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25전쟁 당시 한반도처럼 대만이 미국과 중국 등 패권국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대만 국방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대만 ADIZ에 들어온 중국 군용기는 600대를 넘어 작년 전체 약 380대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중국의 건국기념일 ‘국경절’ 연휴 초반인 1∼4일 중국 군용기 총 149대가 대만 ADIZ에 침입하는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였다. 4일 하루에만 J-16 전투기 38대 등 총 52대의 중국 군용기가 침입해 역대 최대 규모였다.

중국 군용기가 사상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를 벌이는 동안 대만과 가까운 필리핀해와 오키나와 남서부 해역에서 미국·영국·일본·네덜란드·캐나다·뉴질랜드 등 6개국 해군이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실현’을 명분으로 합동훈련을 했다.

대만 전투기(왼쪽) 한 대가 대만 주변 공역에서 순회비행 훈련을 하고 있는 중국의 H6-K 폭격기 주변을 인근 비행하고 있다. AP뉴시스

훈련에 참여한 영국의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함과 미국 항모인 ‘칼 빈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등의 군함 17척이 함께 항행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훈련 상황이라지만 대만을 가운데 놓고 중국 군용기와 미국 등 동맹국들 군함이 힘의 대결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된 셈이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해 대만과 거리 두기에 나섰던 미국은 중국과의 ‘신냉전’이 본격화하면서 대만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2016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차이잉원 총통과 통화를 했고, 이는 이후 벌어진 반중 정책의 예고편이었다.

미국은 중국 압박을 위한 카드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면서 첨단무기 판매, 고위직 방문 등 그동안 중국을 의식해 금기시했던 조치들을 하나씩 시행했다.

미국 항모 '칼 빈슨'함.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만 차이 총통은 ‘탈중국화’를 위해 유럽, 일본 등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국제사회 고립 탈피에 나섰다. 지난해 6월 중국이 홍콩 민주화 운동 세력에 족쇄를 채우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후 대만 내에서 중국과 통일하는 경우 홍콩 같은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 같은 정책은 힘을 받고 있다.

반면 중국에 대만과의 통일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정 구호로 내세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이른바 ‘핵심 이익’이다.

시 주석은 지난 9일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대만 독립 분열은 조국 통일의 최대 장애이자 민족 부흥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조국을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끝이 좋은 적이 없었다. 반드시 인민에게 버림받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대만과의 통일을 강조했다.

대만이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나아가 독립을 추구하는 시민들 비율이 높아질 경우 시 주석의 장기집권 체제 구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중국 내에서는 대만과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4일 사설에서 중국 군용기의 ADIZ 진입에 대해 “분리 세력에 대한 심각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위기”라고 경고했다.

중국 해군 항모 랴오닝호가 훈련을 위해 항해를 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제공

중국의 강경론은 군사력 증강과 관련 있다. 중국은 지난 5년간 대만해협에 군함과 잠수함 90척을 띄웠는데, 이는 미국이 태평양 서부에 배치한 군사력의 4∼5배다. 또 미군이 최근 진행한 워게임(가상 전쟁실험)에서 미군이 대만을 침공한 중국군에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대만 국방부는 2021년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의 무력침공 시점으로 △대만의 독립 선포 △핵무기 획득 등 △대만 정부의 독립 노선 명확 △외국 세력의 대만 내정 개입 △외국 병력의 대만 주둔 △양안 간 평화통일 대화 지연 △대만 내부 혼란 가중 등 7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이 즉각적으로 대만 침공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미국 등 서방의 반발과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보이콧 등을 불러올 것이 뻔한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시 주석 장기집권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만 추궈정 국방부장은 입법원(국회)에 출석해 “본인이 군인이 된 이후 40년 이래로 지금이 가장 엄중한 시기”라며 “중국이 이미 대만을 침공할 역량이 있지만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