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故 변희수 '전역 취소 항소' 어찌하리오..軍, 정치에 휩쓸리나
남성으로 입대 후 지난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군인, 고 변희수 전 하사. 육군은 작년 1월 심신장애를 이유로 변 하사에 대해 전역 처분했고, 변 하사는 "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 하사는 첫 변론에 앞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지난 7일 법원은 "육군의 전역 처분은 부당하다"며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은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변 하사 사망 이후 총장의 첫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참모총장의 공식 조의는 육군이 1심 판결을 수용하는 제스처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 총장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항소를 할지 말지 결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항소 포기의 압력들
이에 남영신 총장은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란 뜻입니다.
정치 속으로 등 떠밀리는 軍
성소수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하겠지만 덜컥 항소 포기하고 병역법을 개정했다가는 반대편의 종교적, 정치적 파상공세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군이 어떤 선택을 해도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구조입니다. 항소 포기 여부, 즉 트랜스젠더의 입대 여부를 군이 결정하라는 것은 정치의 한복판으로 군의 등을 떠미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밤낮없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여군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같이 자고 씻어야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설프게 밀어붙였다가 여군의 불만, 여군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남영신 총장은 "국방부와 협의 후 구체적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는데, 트랜스젠더 입대는 육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군, 공군, 해병대가 모두 고민해야 하고, 국방부를 넘어 정부 차원에서 협의해 답을 내놓아야 할 높은 수준의 과제입니다. 정치 중립의 군이 알아서 빨리 결정하라고 압박하면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숙의한 뒤 방향이 정해지면 군은 뒤를 따라가는 것이 순리 같습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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