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입" 우려 나오는 文 대통령-이재명 회동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임도원 2021. 10. 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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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간에 추진되고 있는 회동과 관련해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검·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뤄지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이 지사와 회동하면 기존과 다른 메시지인 것으로 검·경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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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도보 1인 시위'에 나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15의거 발원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간에 추진되고 있는 회동과 관련해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검·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뤄지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 사건의 수사 대상이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수사 범주 안에 드는 인물"이라며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한 이 지사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와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도 지난 13일부터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이 지사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달리 직접적으로 이 지사가 당사자로 지목되는 사건입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연계됐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 지사 측은 각 사건에 대해 모두 의혹과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검·경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 지사를 만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이 지사와 회동하면 기존과 다른 메시지인 것으로 검·경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채널A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과 이 지사의 회동에 대해 "실제로 그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사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수사하라는데 저 사람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인가"라며 "수사 개입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민주당 대선 경선 불복과 관련한 법적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은 지난 14일 결선 투표 없이 대선후보를 확정한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습니다. 총 4만6000여명 규모의 소송인단은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측은 민주당 대선 경선에 사실상 불복하면서 지난 11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민주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원회는 이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 지사의 회동 시기는 경기도 국감(18일, 20일)이 끝나는 20일 직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4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성사될 것"이라며 "다음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과연 노 전 실장이 언급한 시기에 만남이 이뤄질까요. 임기 동안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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