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두 여성, 백신 카드제 위헌 소송.."기본권 침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의 여성 2명이 주 정부가 시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카드제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BC 방송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 등 의료상 이유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가 백신 카드 시행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지난달 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인 모든 주민에 대해 식당 등 공중 시설 입장·이용 시 접종 완료를 증명하는 백신 카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상 사유 등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라 웹(39) 씨의 경우 지난 5월 2일 백신 1차 접종 후 피로와 심장 부정맥 등 심한 후유증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은 뒤 담당 의사로부터 2차 접종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또다른 소송 제기자인 레이 앤 엘리에이슨(41)씨는 자신의 질병 이력을 이유로 주치의가 백신 접종을 금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서 이들은 의료상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백신 카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규정인 캐나다 권리·자유 헌장에 명시된 공중 집회와 생활 영위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백신 카드제를 도입, 시행하면서 자신들과 같은 주민의 사정을 고려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