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전 美국무부 부장관 "남북통신선 복원, 北이 대선 영향 미치려는 것"

통신선 복원 자체에 대해선 "소통은 중요"

스티븐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15일(현지 시각) 북한이 내년 3월 한국 대통령 선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것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 11일 평양 3대혁명 전시관에서 국방발전전람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전람회에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뒤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특별대표를 지낸 비건 전 부장관은 이날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와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가 개최한 북한경제포럼 화상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한국과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는 등 최근 보인 행동들은 사실상 내년 한국의 정치적 결과(대선 결과)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55일만에 복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복원 의사를 밝힌 지 닷새 만이었다.

다만 비건 전 부장관은 “소통은 중요하다”며 “남북한이 다시 직접 대화를 하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북한과 소통창구를 열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된 4일 군 관계자가 남북 군 통신선 시험통화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비건 전 부장관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전망은 어둡게 봤다. 그는 북한이 대화 자체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 등이 요구하는 비핵화 관련 조치를 하는 상호적 방식보다 대화에 나서는 행위만으로 보상을 받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제공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으로 북한이 미국과 다시 소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미국의 인도적 지원이 언급되고 있는데 저도 이러한 생각에 동의한다”며 “북한 주민들의 물질적인 고통은 미국의 외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7월 8일 스티븐 비건 당시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의 회동에 이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연쇄 회동에서 발언 하고 있다. /조선DB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베이징동계올림픽 참가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북한은 베이징동계올림픽에 국가 자격으로 출전할 수 없지만 개최국인 중국이 IOC를 설득할 여지는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