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 언급한 기시다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하나의 선택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미일 정상회담 이르면 연내 목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EPA연합뉴스

[서울경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피

기시다 총리는 16일 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할 때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자위 목적으로 파괴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담느냐'는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토 이유로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 무기와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 능력은 매일 고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한다.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외교·안보 정책의 틀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3년 12월 작성됐으며, 기시다 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이를 처음으로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일 대면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내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해 바이든 씨(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와는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며 "이르면 연내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일 대면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연내를 목표로 "이르면 연내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