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이재명 '기본대출 공약' 부작용 충분히 수긍"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기본대출 공약에 막대한 재원이 들고, 부채를 늘려 상환 부담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수긍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어제(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기본금융을 하자고 할 때는 어떤 논거가 있을 텐데 그건 알지 못한다면서 소신을 떠나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의 기본대출 공약은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에서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후보의 다른 공약인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단기적으로 내수경기를 진작시켜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부채가 늘어 시장금리가 오르게 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줄고 물가상승 압력도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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