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당사자 말 너무 믿어".. 檢 수사, '녹취록' 의존하다 휘청

檢 '대장동 수사' 재정비 목소리
김만배 뇌물 5억 법원서 말바꿔
"이해 관계 당사자 말 너무 믿어
돈 흐름 쫓는 수사기본 충실해야"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 전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의존한 정영학 회계사의 ‘대장동 녹취록’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건 전체의 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15일 법조계에서는 전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자 검찰이 사실상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 3시간30분 만에 영장을 어설프게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씨, 곽상도 의원을 공식 용의 선상에 올리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은 뇌물수수자, 김씨를 뇌물 공여자의 구도로 보고 유 전 본부장을 구속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녹취록을 근거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의 형태로 5억원을 올 초에 건넨 것으로 판단했으나 김씨가 건넸다는 수표 4억원이 유 전 본부장이 아닌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급히 뇌물형태를 ‘현금 5억원’으로 수정했지만 법원을 설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건 구도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돈의 흐름을 쫓는 특별수사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전직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의 말을 너무 믿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