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풍향계] 與 '조직 분리' 공약은 인사적체 해소 기회?..기재부 국과장들 '동상이몽'

여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출되자 기획재정부가 조직 개편 가능성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최근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두고 “기재부가 예상 편성권을 가지고 너무 오만하고 지나치다”는 등 기재부 때리기 선봉 주자였던 이 지사가 당선될 경우 본격적인 ‘기재부 쪼개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이 지사 뿐 아니라 그간 여당에선 비대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재부를 쪼개야 한다는 주장이 수 차례 제기됐던 바 있다. 예산 편성권과 세제·경제정책 기획·조정기능을 모두 가진 기재부가 이를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른 다는 것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등 위기 대응 과정에서 여당과 기재부가 지속적인 갈등을 빚으면서 여당 내 ‘쪼개기’ 주장에도 더 힘이 실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5월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 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의 기획재정부 체제가 갖춰진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로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재정 부분을 통합해 기재부 체제를 구축했다. 예산 편성과 재정·평가·세입세출을 모두 담당하는 거대 조직이 탄생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해 더욱 막강한 권력이 부여됐다.

‘기재부 쪼개기’의 핵심은 예산 기능을 떼어내는 것이다. 이 지사의 정책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정책 고문을 맡고 있는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조직 개편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획예산처에 예산과 중장기계획을 맡기고 재정경제부에 세제 및 경제정책 등의 기능을 맡기는 식이다.

막상 기재부 내부에서는 ‘쪼개기설’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각자 처한 상황과 셈에 따라 입장이 나뉘기 때문이다. 분할로 기재부 권한이 약해지는 것을 걱정하는 한편, 인사 적체가 큰 폭 해결될 수 있다는 미묘한 기대감도 있다. 조직 분할은 곧 새로운 보직이 생긴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내부에서는 당장 국장 등 고위직 승진을 앞둔 기수가 ‘쪼개기’에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기재부는 전체 정부 부처 중에서도 승진이 가장 느리기로 유명하다. 산하청인 국세청 수장인 김대지 청장이 행정고시 36회인데, 김 청장의 동기들은 기재부에서 국장 보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경제부처에서 1급(차관보급)인 행시 37,38회들이 기재부에서는 국장 보직을 얻지 못해 본부 대기를 하거나 연수 등 교육을 전전하는 경우도 많다. 국장급 인사 적체로 과장급 인사도 막혀있는 상황이다. 다른 부처 국장급 행정고시 기수들이 기재부에서는 과장 보직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그러나 실무진급 과장이나 사무관의 경우 조직이 분할되면 업무적인 측면에서 그간의 시너지를 잃고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한 기재부 직원은 “현재 정부 부처 중에서 인사적체가 가장 심한 조직이기 때문에 분할을 통해 적체가 해결되길 바라는 입장도 있지만, 결국 업무를 할 때 예전만큼 드라이브를 걸 수 없을 것이란 직원들의 실망감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