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마스크 주장은 탐욕..의무란 무엇인가 [신간]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독일의 철학자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가 마스크를 써야하는 코로나 시대에 시민의 의무를 정치철학적으로 다룬 신간 '의무란 무엇인가'를 펴냈다.

국가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을 강제하자 일부 시민은 폭력적인 조치이라 반발했다. 이들은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며 자율적 이성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먼저 국가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살펴봤다. 19세기 전까지 국가의 통치권은 신의 은총(왕권신수설)이나 오랜 전통에 의해 정당화됐으며 국가와 백성은 지배-피지배의 관계였다.

시민 계급이 권력을 잡으면서 국가의 통치에도 변화가 생겼다. 현대의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돌봄 및 대비 국가'로 변신했다.

이후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국가는 국민의 몸과 건강, 수명, 인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는 국가가 코로나 사태에서 적극적 방역을 취하는 역사적 배경이기도 하다.

저자는 코로나를 통해 시민성의 위기가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금만 잘 내고 법만 잘 지키면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한다고 저자는 지적했다.

이는 급진적 자유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들이 해오던 주장이기도 하다. 저자는 탈의무의 원인으로 '이익 우선 사회'를 지목했다. 사람들이 더 싸고 더 좋은 물건을 갖고 싶다는 탐욕에 지배당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사정을 외면한다는 것.

저자 프레히트는 시민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의무 복무'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사회적 의무 복무'는 청년기와 은퇴 후 각 1년씩 총 2년을 할애해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저자의 조국 독일은 2011년부터 병역 의무제가 폐지된 바 있다.

◇ 의무란 무엇인가/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지음/ 박종대 옮김/ 열린책들/ 1만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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