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출규제 완화됐지만 가계빚 대책은 계속돼야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 조이기가 완화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그제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아파트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전세대출, 잔금대출 증가로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를 넘어도 용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실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NH농협은행이 지난 8월 24일부터 대출을 중단하는 등 이미 증가율 6%를 넘은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하거나 선착순 대출로 바꿨다. 이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거나 전세 계약을 파기하는 ‘전세 난민’이 속출했다. 시중은행 대출이 막히자 훨씬 높은 금리라도 대출을 받기 위해 제2금융권이나 심지어 대부업체까지 찾는 ‘원정 대출’이란 용어도 생겼다. 어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가 커진 점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에 집값·전세값이 폭등해 대출이 늘어난 측면도 있는데 금융당국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안겼다.

정부의 이번 대출규제 완화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정부의 정책 혼선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무주택자·실수요자들의 대출이 대부분이다. 은행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도 낮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해야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처음부터 유연하게 접근할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크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서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면서도 가계빚이 폭증하지 않도록 하는 묘책을 담아내기 바란다.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빚은 1805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3% 늘었다. 한국은행은 물론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자산 거품이 빠지면 가계빚은 경제의 뇌관이 될 수 밖에 없다. 대출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빚의 증가속도를 낮추고 나아가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가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치료법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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