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에 미국이 돌아왔다

3년만의 복귀, 北인권에 영향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모습. /UNHRC

트럼프 정부 시절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퇴한 미국이 3년 반 만에 정식 복귀한다. 14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인권이사회 이사국 교체 투표에서 미국과 핀란드, 인도 등 대륙별 18국이 새로 선출됐다. 미국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임기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의 인권 관련 최고 의결기구로, 1946년 설립 이래 미국이 주도해온 조직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2018년 6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 탄압 등을 비판하는 데 반발해 전격 탈퇴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인권이사회 복귀를 발표했다. 이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성명에서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우리는 아프가니스탄과 버마(미얀마), 중국, 에티오피아, 시리아처럼 인권 상황이 절박한 곳들에서 달성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와 휴먼라이츠워치 등에 따르면, 그간 미국의 공백을 틈타 중국과 러시아가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목소리를 키우면서 서방 자유민주 진영은 인권 이슈로 결속하지 못했고, 중국의 홍콩, 신장·위구르, 티베트 주민 탄압과 러시아 언론·야당 탄압 등이 제때 다뤄지거나 견제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미국의 인권이사회 복귀에 따라 한국의 북한 인권 문제 대응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의 인권이사회 탈퇴와 북미·남북 정상회담 등의 분위기를 타고, 문재인 정부는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가 매년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불참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의도적으로 침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