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해이 감사원.. 간부가 업자와 해외여행

감사원 전경./연합뉴스

감사원은 최근 과장급 인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그가 업무 시간에 직무와 연관 있는 업체 관계자와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온 것이 징계 사유가 됐다. 감사원은 “최고 강도로 감찰했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 내부에선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여전히 솜방망이 징계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A과장은 주로 건설·SOC·시설 분야를 감사해왔고, 작년에 국토·해양감사국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다. 그런 그가 건설업 계열 업체 관계자와 동남아 여행을 간 일이 감사원 내부 감찰에 적발됐다. 여행 경비는 각자 부담했지만, 그는 정식 휴가를 내지 않고 여행을 갔다. 당초 감사원은 A과장의 ‘해임’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했다. 하지만 내·외부 위원 각 3명, 4명으로 된 징계위가 ‘정직 3개월’로 낮췄다. 감사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만 직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앞서 감사원 실무 직원은 초과 수당 100여 만원을 부정 수급했다는 이유로 ‘정직’보다 센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물론 이 직원은 다른 징계 사유까지 겹치기는 했지만, 내부에선 “실무 직원에게는 가혹하고 간부는 봐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외부 기관엔 엄격, 감사원 직원에겐 관대

그동안 감사원은 “외부 기관엔 엄하고, 감사원 직원에겐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은 2017년 성희롱 사실이 적발된 김제시 소속 국장급 인사를 과장으로 강등하라고 했다”며 “하지만 같은 해 성희롱으로 직위 해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감사원 국장은 징계 시효가 끝난 직후 국장으로 복귀시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B국장이 2017년 1월 한미연구소에 방문연구원 파견 관련 청탁성 메일을 보낸 사실이 2018년 4월 바른미래당(현재 국민의당 소속) 이태규 의원을 통해 드러났을 때도 감사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2018년 7월 B국장을 감봉 3개월 조치하고 금융연구원에 보냈는데, 결국 국회에서 “징계 중인 B국장의 금융연구원 파견은 용납할 수 없다”는 질타를 받았다. B국장은 이후 1년여간 지원 부서에 머물다 작년 말 다른 기관 감사를 책임지는 국장으로 갔다. 일각에선 청탁성 메일로 징계를 받은 그가 다른 기관 감사를 지휘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민감한 사안은 미적거려

최근 민감한 사안은 감사하지 않으려는 윗선 분위기도 내부 직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내부에선 윗선 지시에 대해 “감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예컨대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백신 조기 도입 실패 감사 청구 건은 몇 달째 착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엔 TBS가 ‘감사 대상’이라더니, 정작 넉 달 뒤 감사 청구가 들어오자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에 넘긴 일도 있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관련 공익 감사 청구에 나온 여러 의혹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현대글로벌에 250억원대 수상태양광 설계 일감을 몰아준 의혹만 지난 8월 24일 감사에 착수했다. 현대글로벌에 입찰 없이 2500억원대 수상태양광 일감을 줬다는 핵심 의혹은 ‘비슷한 사안으로 경찰·공정거래위가 수사·조사 중이라 감사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감사원이 최근 접수한 ‘대장동 게이트’ 관련 공익 감사 청구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감사원 행태를 보면 ‘검경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기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많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