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리 두기 조정 이번이 마지막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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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거리 두기 조정안을 확정해 18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정부가 거리 두기 일부 규정을 완화한 것은 예방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하루 환자 수도 2000명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합리적인 방역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접종 완료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미접종자는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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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거리 두기 조정안을 확정해 18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에선 오후 10시까지 백신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8명, 비수도권에선 밤 12시까지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한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가 거리 두기 일부 규정을 완화한 것은 예방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하루 환자 수도 2000명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어제까지 백신 1차 접종률은 78.4%, 완료율은 62.5%다. 정부는 다음 주 접종 완료율이 70%에 이르고 감염 규모도 더 커지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 두기 조정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나 마음을 놓기에는 이르다. 코로나 치명률이 0.3%대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독감(0.04∼0.08%)보다 높은 수준인 데다 감염 규모가 크다 보니 사망자도 매일 1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동량이 늘어나는 단풍철을 맞아 다시 유행이 시작되면 거리 두기가 연장될 수도 있다. 실내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를 게을리 해선 안 된다.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방역체계로 들어선다. 당장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나 접종 완료율에 따라 모임이나 영업시간 제한은 더 풀린다. 정부는 합리적인 방역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접종 완료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미접종자는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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