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종전 선언 과장 안 돼..대북 조치 '패키지' 가능"

기사내용 요약
"정치적 성명…주한미군 입지 궁극적 변화 없다"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낸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 선언의 효력 및 우려를 두고 과장된 해석에 경계를 표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15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와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의 북한 경제 관련 세미나에서 비핵화 협상 본격화 이전 종전 선언 추진을 권장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하지만 별개(in isolation)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종전 선언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종전 선언을 비핵화의 입구이자 출발점이라는 개념에서 접근 중이며, 이 문제 추진을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종전 선언은 과장돼선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이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정치적 성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비핵화 협상 모멘텀을 구축하기 위한 결합된 조치 중 하나로 종전 선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종전 선언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미 동맹 및 주한 미군 입지 약화 우려 역시 과장해선 안 된다는 게 비건 전 부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종전 선언은 정치적인 성명"이라고 거듭 말한 뒤 "한반도 주둔 미군 법적 근거를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한미 동맹에 관해 "한국 전쟁의 여파로 생겨난 것"이라면서도 "그 법적 기반은 서로의 관심사를 상호적으로 수호하려는 두 독립된 민주 국가의 약속에 기반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약속이 지속하는 한 동맹의 상태는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이런 취지로 "종전 선언 가능성을 포함해 양측이 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종전 선언을 "(그런 조치) 패키지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