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원희룡, 전술핵·최저임금·복지 등 '고난도 맞수토론' 눈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서로의 정책을 놓고 수준 높은 토론을 주고받았다.
유 전 의원과 원 전 지사는 15일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맞수토론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 안보 공약을 비롯해 경제·복지공약 등을 겨루며 숨쉴 틈 없는 고난도 정책토론을 선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먼저 안보 문제와 관련해, 유 전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는 핵공유의 일부로, 나토식 핵공유를 미국과 같이 하겠다는 건 4년 전에 국가안보 게임체인저로 5년 전 제가 처음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공유 하면 핵무장까진 필요없다"며 "핵무장은 핵공유 카드조차 되지 않을 때 고려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가 "나토식 핵공유를 하더라도 발사권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밝히자 유 전 의원은 "그렇지 않고 공동으로 갖는다"며 "원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무기 안전 장치를 해제하는 암호를 누르는 것을 잘못 아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 전 지사가 반격했다. 그는 "핵공유는 어느 한 쪽이 반대하면 안 된다"며 "미국 소유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의 독자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전술핵 배치를 할 경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제재 명분이 사라진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실전배치했기 때문에 오늘밤이라도 (광화문이나 강남역을) 때릴 수 있다. 그런데 비핵화 추진에 걸림돌이란 건가"라고 반문했다.
양측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격돌했다. 원 전 지사가 유 전 의원이 2017년 대선 출마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한 점을 문제삼자 유 전 의원은 "2018년 초 문재인 정부가 경제상황이 안 좋은데 (최저임금) 올리는 것을 보고 잘못됐다 인정했다"며 "전 말을 바꿀 때 쿨하게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가 경제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냐고 재차 지적하자 유 전 의원은 "최저임금은 경제상황이 좋으면 올릴 수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상황을 좋게 해서 올린다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유 전 의원은 '100조원 펀드를 만들어 소상공인을 위해 쓰겠다'는 원 전 지사의 공약 재원 마련 방안을 물었다. 원 전 지사가 "우선 추가세수를 잘 쓸 것이고 둘째로 세출조정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이 "추가 세수를 말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지사 이야기한 거나 똑같다. 그걸로 100조원을 마련할 수 있나"라고 지적하자 원 전 지사는 "성장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원 전 지사는 성장정책에 대해 "투자중심 성장으로 가야 한다. 일감 주도 성장이 원희룡의 성장정책"이라며 "첫째 사람, 둘째 기술, 셋째 시장 삼두마차로 고용과 일자리, 소득이 이끄는 성장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 공약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유 전 의원은 복지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전 이재명 지사와 완전히 다른 '공정소득'을 펼 것"이라며 "일정 기준 소득 이하 국민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복지하는 것이다. 연소득 400만원, 600만원, 장기적으로 1200만원까지 각 기준에 못 미치는 국민에게 정부가 보전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나머지는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제 임기 내에 아주 괜찮은 일자리를 100만개 만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원 전 지사가 "단위는 개인인가 가구인가, 곽상도 아들은 지급 대상인가"라며 '부모찬스' 문제를 제기하자 유 전 의원은 "직업이 없으면 누구든 받을 수 있지만 50억원을 받는 순간 지급대상이 안 된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을 소득으로 치환해서 복지정책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가 "청년세대의 숟가락 차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자 유 전 의원은 "그렇지 않다. 가구 단위는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장단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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