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갈등' 해법 없었다..입장차 재확인한 韓日정상

文대통령·기시다총리 첫 통화
한반도 평화협력에는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가 15일 이뤄진 첫 정상 통화에서 과거사 문제를 두고 양국 정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당분간 한일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양국은 2018년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3년 가까이 경색된 한일관계에서 돌파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통화는 오후 6시 4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9일) 때보다 취임 후 통화가 늦은 데다 과거와 달리 중국 러시아보다도 늦어 일본 새 내각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더 밀려난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이뤄졌다.

양국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가 화제에 오르며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강제징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있다고 밝히며 외교적 해법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로 자산 압류가 진행되고 있어 양국이 외교적 해법을 찾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에도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매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본 정부가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위안부 문제를 두고서도 문 대통령은 "피해자 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강조했다. 이 같은 한국의 과거사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한국의 거듭된 해제 요청에도 요지부동인 상태다.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나 외교를 빨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억지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북한의 비핵화 없는 제재 완화에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양국 정상이 첫 통화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 임기 내 대면 정상회담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는 스가 전 총리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회의장에서 잠시 만난 것을 제외하면 단 한 차례도 공식 회담을 하지 못했다. 7월에는 일본에서 열린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막판 일본 외교관 망언 등이 터지며 서로 감정만 상한 채 무산된 바 있다. 양국 간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진행한 게 마지막이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 서울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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