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외교협의 강조에도 현안엔 평행선..관계반전 '글쎄'

문대통령·기시다, 첫 통화서 "외교당국간 소통과 협의 가속화" 한목소리
위안부·강제징용 해법 찾기는 '난망'..기시다 "한국에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5일 첫 정상 통화에서 소통과 협의에 속도를 붙일 것을 강조하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양국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에 대해선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려 관계 개선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일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외교당국 간의 소통과 협의 가속화"를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법원이 지난달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특허권 특별 현금화 명령 결정을 내리면서 양국 관계가 파국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내몰린 상황을 방치하지 말자는 의미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마치 실무진이나 할법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것도 관계 개선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그간 강조해 온 '피해자 중심주의'와 함께 '외교관계 영향'을 언급한 것도 그만큼 한일관계를 신경 쓰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한국이 해법을 마련하라'는 지금까지의 일본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기시다 총리는 통화 뒤 기자들에게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들 문제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 모두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이미 해결됐으니 최근 배상 판결에 따른 한일갈등을 해소할 해법은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고, 양국 정상의 솔직한 의견 교환을 평가했다"고 밝혔는데, '솔직한 의견 교환'은 '팽팽한 의견 대립'의 외교적 표현으로 여겨진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선 당장 코앞에 다가온 선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내각은 이달 31일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도 예정돼 있다.

일본 전반에 한국에 대한 반감이 팽배한 상황인 만큼 기시다 내각은 한일관계 개선을 서두르기보다는 한국을 때려 민심을 얻으려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의 국민 여론도, 정부도 한국과의 관계를 탐탁지 않게 보고 있다"며 "전후 최악,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시선(여론)"이 기시다 정부의 행보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에 큰 양보를 하면서까지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떨어진다.

한일 정상이 언제 대면으로 만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기약이 없다.

이달 30∼31일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자연스러운 한일 정상의 만남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기시다 총리는 총선을 이유로 불참을 결정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센터장은 "(한일 양국이) 서로 간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한일정상회담만이 답"이라며 "회담에서 서로 좀 더 솔직하게 대화하고 출발점을 찾아야 나름의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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