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元, '나토식 핵공유' 충돌.."핵위협 이미 있다" vs "北 제재 명분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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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5일 1차 맞수토론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NATO)식 핵공유'를 두고 충돌했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의 핵위협은 지금도 있다. 우리는 왜 핵공유를 하면 안되나"고 주장했고, 원 전 지사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 제재 명분이 사라진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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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5일 1차 맞수토론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NATO)식 핵공유’를 두고 충돌했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의 핵위협은 지금도 있다. 우리는 왜 핵공유를 하면 안되나”고 주장했고, 원 전 지사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 제재 명분이 사라진다”고 맞섰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상암동 MBC사옥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1차 맞수토론’에서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에 대해 묻는 원 전 지사의 질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핵 공유의 일부”라며 “나토식 핵공유를 미국과 같이 하겠다는 것은 제가 4년 전에 처음으로 주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체 핵무장은 핵공유를 하면 핵무장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핵무장이야말로 핵공유 조차 카드가 안 되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원 전 지사가 “나토식 핵공유를 한다고 해도 (핵미사일) 발사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받아치자, 유 전 의원은 “그렇지 않다”며 “발사권은 공동으로 갖고 있다. 핵 투하 결정은 같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원 전 지사가 잘못 알고 있다. 아마 원 전 지사가 말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무기 안전 장치를 해제하는 암호를 누르는 것”이라며 “그 암호는 미국 대통령만이 알고 있다. 암호를 모르면 핵무기는 쇳덩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지사는 “나토식 핵공유는 핵을 투하할 때 나토 회원국의 폭격기에 실어서 가게 되고, 나토 회원국은 거부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발사에 반대하면 발사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 핵을 발사하려면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권이 없다”며 “나토식 핵공유를 하면 거부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북한의 비핵화 제재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핵공유는 어느 한 쪽이라도 반대하면 (발사가) 안된다. 원 전 지사가 말하는 것은 (미국의) 단독 발사”라고 응수했다.
그는 또, “(핵공유가) 비핵화 조치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배치해서 광화문이나 강남역을 오늘 밤이라도 때릴 수 있다. 핵 위협이라는 것은 오늘 밤에 이미 있는 것”이라며 “이미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다. 그런데 핵공유가 비핵화 추진에 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원 전 지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의 명분이 한반도 내에 핵을 없애자는 것인데 핵공유를 하게 되면 한반도 내에 핵이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유 전 의원은 “핵공유를 통해 대한민국이 핵전력을 가지는 것은 북한도 싫어하지만 중국도 싫어한다”고 받아쳤다.
유 전 의원은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비협조적이었다. 핵공유를 하게 되면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며 “원 전 지사가 핵공유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다.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적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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