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부실' 수사 논란..檢, 김만배 영장 재청구 방침

우철희 2021. 10. 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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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담수사팀 구성 16일만 성남시청 압수수색
성남시청,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 보유
김만배 영장 기각 뒤 압수수색.."증거인멸 우려"

[앵커]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하긴 했지만, 뒷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부실 수사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한 건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보름이 넘어서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과정 전반과 이른바 '윗선' 규명을 위해 진작부터 증거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 곳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압수수색에 나선 셈인데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검찰은 '그분'을 겁을 내서 그런지 성남시청에 자료 압수수색 하러도 안 가요.]

[이정수 / 서울중앙지검장 : 절차 중에 있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다 증거 인멸 하라고 시간 주는 거 아니에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법으로 로비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과정에서 들어간 돈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도, 검찰의 부실 수사와 성급한 영장 청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 (심경 한 마디만 말씀해주세요.) ….]

검찰은 김 씨 측엔 추가 소환을 예고하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철저한 수사 지시가 나온 지 불과 3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심사에서도 별다른 추가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만 내세우다가 녹취를 틀지도 못하고 제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넸다는 뇌물 5억 원 또한, 애초 수표 4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장심사에선 전액 현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100억 원대로 알려진 배임 액수 또한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고, 영장에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적시했지만, 정작 받았다는 사람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래저래 체면을 구긴 검찰은 김만배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거와 진술 확보에 한동안 주력하면서 김 씨를 재소환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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