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말로만 공공병원 확충한 거 아닌가'

백종헌 의원 "심지어 관련 내용도 몰라"

[아이뉴스24 변진성 기자] 보건복지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확충이 공염불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은 15일 국회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공병원 확충의 한 축인 건강보험정책국이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가 합의한 공공병원 확충·강화 내용을 검토도 안 했고, 심지어 관련 내용도 잘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일 보건의료노조와 파업을 철회하며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백 의원의 질의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등 자체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백종헌 의원실]

앞서 복지부는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동부산을 비롯한 20개 지역이 필수의료 제공에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 부족 진료권 첫 머리에 '부산동부권'을 명시했고, 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설립요청 지역으로는 '동부산'이 포함된 6개 진료권을 명시했다.

백 의원은 "코로나 병상확보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손실보상은 9천304억원"이라며 "지난 2년간 공공병원 신축예산은 0원으로 코로나시대에 10%에 불과한 공공병원 인력이 확진자의 80%가까이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로만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험자병원을 공공병원과 달리 건강보험 편익입장에서 봐야한다"면서 "(공공병원과 구분하는 것에 대해)복지부는 이번 기회에 보험자병원은 공공병원이 아니라고 공식선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복지부는 이제라도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치료병상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의 현실적 대안인 보험자병원 확충을 언제까지 결정할 것인지 이제라도 명확하게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위해 유암코(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와 부산시 협상을 수차례 중재해왔으며, 부지 확보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변진성 기자(gmc05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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