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반도체 지원 경쟁 불붙어

與 "국가전략산업 특별법 추진
내주 발의.. 정기국회 내 처리"
日, TSMC 반도체 신공장 유치
보조금 5조원.. WTO 분쟁 소지

산업경제의 심장이자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일의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15일 반도체 산업에 파격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세제·인프라·인력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인프라 지원을 하는 전략산업특화단지를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탄소저감기술을 활용한 시설 투자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전략기술의 수출 및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핵심 기술·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한다. 전략기술 유출·침해 땐 산업기술보호법보다 강화된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특별법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일본 내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대만적체전로제조공사)에 5000억엔(약 5조2500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TSMC는 2022년 소니 반도체 공장이 있는 구마모토(熊本)현에서 공장 건설에 들어가 2024년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해 “신공장 투자액은 1조엔(10조5000원) 규모로 절반 정도인 5000억엔을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일본 정부가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시장을 왜곡할 수 있어 WTO 규칙 위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반도체 메이커를 둔 한국 등이 일본 수출이 줄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소할 가능성이 있고, TSMC가 일본 공장 생산품을 저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피소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김현우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