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서도 '대장동' 충돌.. 군인공제회 '신흥동 투자 손실' 놓고 공방

구윤모 입력 2021. 10. 1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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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오갔다.

여야 의원들은 군인공제회의 신흥동 개발사업 투자 손실과 대장동 개발사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연관성 등을 놓고 각각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며 격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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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 병무청, 군인공제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소속 의원 노트북에 손팻말을 게시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는 공제회의 대장동 투자 손실을 둘러싼 여야 충돌 탓에 파행했다. 국회사진기자단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오갔다. 여야 의원들은 군인공제회의 신흥동 개발사업 투자 손실과 대장동 개발사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연관성 등을 놓고 각각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며 격론을 펼쳤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인공제회가 2005년 주상복합 건물 예정지였던 성남 제1공단 부지에 3791억원을 투자했으나, 2010년 당시 이재명 성남지사가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며 총 4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인공제회로부터 신흥동 부지를 헐값에 사들인 자산관리회사 성남의뜰 주주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돼 있어 신흥동 사업과 대장동 사업의 연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의원은 “사유재산인 군인들의 돈을 공권력이 침범했다면 제값을 줬어야 했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며 “게다가 보상을 성남시가 준 것도 아니고 성남의뜰이 줬기 때문에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전임 시장이 택지로 하겠다는 땅을 이재명 후보가 시장이 되고 전면 공원화하겠다고 했다”며 “이 후보가 공약을 내서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해놓고 결정적 손해를 입혔다. 다른 변명이 뭐가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군인공제회의 손실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아직 아니다"라며 “손실액이 4000억원에 달하는지도 의문이지만, 당시 MB정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었는데, 책임을 묻자면 누구한테 물어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군인공제회가 기대한 수준은 아니지만,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확인해보니 한 1000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민선단체장들 사이에 도시개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투자 당시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군인공제회에 기금을 낸 군인들의 재산에 함부로 손실을 입혔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유근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이날 신흥동 개발사업과 대장동 개발사업의 연계성을 질문에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신흥동 사업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만큼 손실이 나지 않았다"며 "감정평가를 아직 안 했지만 주변 시세를 고려해보면 최소한 원금 이상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군인공제회를 비롯해 병무청(대체역 심사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 예정이었으나 초반 파행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피땀 어린 군인봉급 누가 앗아갔나'라고 적힌 손팻말을 게시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개의가 늦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팻말을 철거하며 오전 10시45분쯤 어렵게 개의됐지만 여야 의원들 간 재차 설전이 오간 끝에 약 15분 만에 다시 정회됐다가 오후에야 개의됐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 5일 예정됐던 국방부 국정감사도 대장동 팻말 논쟁으로 여야 간 갈등을 빚은 끝에 끝내 회의를 열지 못한 바 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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