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잔금대출은 문제없게' 조바심

부동산 실수요자 피해 우려에 '화들짝'..가계부채 증가율 '6%대 억제' 강경 입장 선회

[경향신문]

20일 금융권 관계자 다시 소집
110개 사업장의 집단대출 점검
6조원 차질없는 집행 당부 계획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수요자뿐 아니라 잔금대출(집단대출) 실수요자의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금융권 관계자들을 1주일 만에 다시 소집해 잔금대출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1·2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집해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부행장 등과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열었다. 20일 회의에는 1금융권 외에도 상호금융 등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2금융권 관계자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잔금대출이 필요한 사업장이 110여개, 금액으로는 6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입주자들이 기존 주택을 매도하거나 전세금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필요한 신규대출은 약 3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각 금융사와 합동으로 금융사 간 매칭 및 업권 간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 예정이다.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를 이유로 잔금대출 승인을 하지 않아 입주 예정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잔금대출을 총량 한도 내에서 관리하되 대출중단은 없도록 함에 따라 금융 실수요자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월 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내외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금융권은 집단대출 신규승인을 일시 중단하거나 잔금대출 한도를 낮췄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29일부터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가액’으로 바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6%대)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서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약 1주일 만인 지난 14일 기자들에게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잔금대출이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