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숨통 속 일상회복 초읽기.."연말 추가 확산 위험은 여전"

정부, 18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완화 발표방역당국 "일상회복 시 추가 완화 가능해질 것"

정부가 마지막 조정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새 사회적 거리두기안을 발표하면서, 내달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달 말 백신 접종완료율 70% 돌파를 기반으로 일상회복으로의 연결기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지만, 방역 완화에 따른 추가 확산 위험성은 여전해 접종률 자체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15일 방역당국은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지역 사적모임이 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서 최대 8인(비수도권 10인)으로 확대되는 것을 비롯해 스포츠 경기 관람이 가능해지는 등의 완화가 눈에 띈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은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 지고, 3단계는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3단계 생업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늘어난다. 4단계 지역의 경우 독서실과 영화관 등은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운영시간이 늘어나지만, 식당과 카페는 현행 영업제한 시간(오후 10시)이 유지된다.

사실상 금지 상태인 스포츠 경기 관람과 대회도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허용된다. 4단계 지역 무관중 경기 운영 탓에 불가능했던 관람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실내 수용인원의 20%(실외 3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4단계 지역 개최가 금지됐던 대회도 접종완료자 등 최소 인원이 참여하면 할 수 있다.

결혼식은 3·4단계 지역 모두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하면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이 참석 가능해진다. 종교 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20%, 10%였던 3·4단계 지역 기준이 10%씩 상향되고, 4단계 지역 최대 99인 상한은 해제된다. 숙박시설 역시 단계에 상관없이 객실 운영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사적모임의 인원에 대해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고, 현재 예방접종률이 60%가 넘는 상황도 고려했다"라며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 했으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 지금보다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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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징검다리 될 조정안…"백신 접종률 맹신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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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4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접수를 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를 일상회복의 징검다리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향후 2주간 예방접종 순항과 방역상황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면 내달 9일이 아닌 1일에도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지난달 추석 연휴 기간을 비롯해 앞서 확진자가 급증했던 시기도 대부분 방역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번 완화 조치가 확진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지만, 월말 70% 돌파가 예상되는 접종완료율을 기반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백신 접종완료율은 62.5%(18세 이상 72.7%)다.

하지만 예방접종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사례도 존재한다. 12일 기준 접종완료율 80%를 넘어선 싱가포르는 8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개념인 '위드코로나'를 시행했지만, 9월말부터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며 최근 방역조치를 재강화했다. 7월 위드코로나를 추진한 영국도 최근 3주 연속 신규 확진자가 증가(접종완료율 66%)하며, 선진국 중 가장 심각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예방접종률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방역 관리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말 확진자 증가 위험도가 적지 않은 국내 특성상 접촉자 추적 무게감을 키우고, 충분한 배경설명이 뒷받침 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윤철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싱가포르와 영국의 최근 감염 재확산은 위드코로나 초기 예방접종률에 의존이 배경"이라며 "접촉자 추적 관리 역량을 내버려둔 채 접종률만 갖고 위드코로나를 추진하면 영국, 싱가포르와 똑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그동안 국민 공감대 부족으로 지적이 뒤따른 거리두기안의 근본적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조정안은 선심성 정책일 뿐"이라며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면 그 배경 통계치를 공개해 국민들이 '이 시간은 확진 위험도가 높아서 조심해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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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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