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신생아가 연봉 8000만원 받는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라고?

[출처 : 연합뉴스]

회사 대표자인 미성년자가 전국에 3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90%가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체 대표였는데 0세 대표부터 연봉 2억 8000만원을 받은 10세 대표 등 비상식적인 부분도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23명이었다.

특히 신생아인 0세 대표도 1명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부동산 임대·사업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고, 월 건강보험료는 74만원, 연간 보수는 8605만원이다.

구간별로는 5세 미만 18명, 5세 이상 10세 미만 71명, 10세 이상 15세 미만 145명, 15세 이상 89명이었다.

이들 323명 중 상위 10명은 평균연령 9.8세, 평균연봉 1억 2200만원, 평균 건보료 104만원 수준이었다. 이들 모두 사업장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10명 중 9명이 부동산 임대·사업서비스에 종사했다.

미성년자 대표 가운데 연봉이 가장 많은 사람은 10세의 부동산 임대·사업서비스 종사자로, 연간 보수가 2억 7890만원이었다. 이 10세의 어린이는 건강보험료로 239만원을 납부했다. 이어 11세 대표가 1억 5323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17세 대표는 1억 2941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낸 건보료도 각각 131만원, 110만원에 달했다.

서영석 의원은 "미성년자가 사업장대표로 있으면서 수억, 수천만원의 보수를 가져가는 것은 상식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다"며 "사업장의 공동대표로 임명한 후 가상경비를 만들어 소득과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 소득을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는 방법 등 부당한 건강보험료 납부와 탈루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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